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위해 법 절차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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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7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다’고 한 보도를 해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 공포는 1월14일에 있었고 그래서 시한이 7월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며 “국회가 제 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