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추경과 다른 모습···민주당, 속전속결 증액

민주당, 상임위 독주로 35조 추경에 3조 증액

2일 동안 국회 상임위 단계 추경 예비심사 마쳐

과거 1·2차 추경에선 기재부와 증액 갈등 일기도

통합당, 졸속 심사 우려···“추경, 시간주면 참여”

미래통합당 불참 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한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속전속결로 심사하면서 3조원을 증액했다. 지난 1·2차 추경 당시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6월29일과 30일 이틀을 통해 상임위 단계의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3차 추경은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추경 중에 사상 최대 규모다.

추경은 상임위 단계에서 예비심사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만 참여하는 꼴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이다.

민주당은 이틀 간의 추경 심사를 통해 3조1031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조3100억원이 늘어 전 상임위 중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교육위(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도 증액했다.

반대로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는 각각 9억2000만원, 4000만원씩 감액했다. 운영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위 논의 단계를 마친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어진다.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예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결위는 1일부터 조정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증액시킬 수 있던 원동력은 176석의 거대여당이 된 것이 주요했다. 지난 1·2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증액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해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1·2차 추경을 논의한 20대 국회에선 상임위 논의 단계에선 통합당이 버티고 있어 증액이 쉽지 않았다. 오히려 통합당은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나마 추경에 쓰이는 예산액을 본예산에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선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가면서 예산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1·2차 추경 역시 예결위를 못 넘기고 매번 지연되기 일쑤였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관례상 예결위를 야당인 통합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도 예결위를 통합당에 건네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이 법사위를 뺏기자 모든 상임위를 포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까지 가져간 지금 추경 심사에 걸림돌이 없다.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증액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3차 추경이 상임위를 독점한 민주당의 첫 작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추경을 졸속 심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도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 7월11일까지 시간을 주면 예결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7월3일까지 추경을 끝내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