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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속도감있게 집행하라”

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속도감있게 집행하라”

등록 2020.07.06 15:20

유민주

  기자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 협조 당부

수보회의에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수보회의에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며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지원 대책을 몰라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이) 정부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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