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마련키로···그린벨트 해제案 배제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등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당정청, 19일 회동···이달 말 추가대책 발표 전망

‘원 팀 대책’ 강조···중구난방式 언급 후폭풍 의식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혀 혼란을 일으켰다. 김상초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한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였을 뿐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 사이 그린벨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은 또 다시 폭등했다.

이에 당·정·청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조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 해소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 대상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언급을 하며 용적률에 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고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자도 협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의견 조율이 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간의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의사를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