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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로는 계속 동결된 상태다.
당정의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았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의료계와의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정책으로는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도,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 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날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원 100∼150명 규모의 의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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