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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경제수석, 부동산 시장 진단···“집값 반드시 안정될 것”

이호승 靑 경제수석, 부동산 시장 진단···“집값 반드시 안정될 것”

등록 2020.08.12 12:14

유민주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은 불가능해졌다”며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 시 5%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셋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수석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린다.

그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현재 (피해규모) 집계는 1조원 이내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지금보다 상당 폭 늘어나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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