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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려워”

은성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려워”

등록 2020.08.25 14:52

정백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금융권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현행 24%로 인하된 바 있다.

여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 편지를 보내 대부업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춰주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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