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0 국감]정무위, 국감에 오너·CEO 안 부른다더니···기업인 대거 출석 요구

국감에 대기업 오너·금융지주 회장 안 부르기로

중견기업 오너 서경배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네이버 등 대기업 실무진도 증인 포함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 부행장·증권사 대표 소환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대기업 오너와 금융지주 회장 등은 안 부르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증인 명단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정무위의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기업 오너와 대기업 실무진 등이 포함됐다. 매년 반복되는 ‘호통 국감’이 올해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매년 많은 기업인을 부르는 상임위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나빠져 기업의 피로감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 기업인 증인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정무위는 기업인을 무리해서 부르는 행위를 않기로 정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 위주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는 대기업 오너와 금융지주 회장 등은 부르지 않고 실무진을 위주로 부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9월25일 정무위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총 31명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정무위가 확정한 명단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오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견기업의 오너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서경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신청했다.

역시 중견기업의 오너 일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조현범 사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AtlasBX의 갑질 관련’을 이유로 신청했다.

두 사람 모두 갑질을 문제로 국감장에 소환된 것인데, 갑질을 문제로 기업의 오너를 부른 것은 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갑질 행위는 기업의 실무진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 오너를 불러 문제를 지적한다면 ‘호통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무위 증인 목록엔 대기업 실무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재발 방지대책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 행위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특히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이 됐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해외기업도 국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는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에 대해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서 은행의 부행장과 증권사의 대표가 줄 소환될 전망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채용비리에 대해서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증권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