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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2060년 GDP 대비 채무비율 160% 예상

국회 예정처, 2060년 GDP 대비 채무비율 160% 예상

등록 2020.09.28 17:16

임대현

  기자

사진=국회 예산정책처사진=국회 예산정책처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발표한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 수준으로 증가한다.

다만 이 같은 예상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60년 81.1%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 추세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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