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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줄이자” 정비업계 때아닌 공사비 증액 붐

“재초환 부담금 줄이자” 정비업계 때아닌 공사비 증액 붐

등록 2020.10.21 14:25

수정 2020.10.21 14:26

서승범

  기자

강남권 중심으로 부담금 낮추려 공사비 증액 검토주거 양극화 심화 우려···"차라리 시장 흐름에 맞겨야"

서울 내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서울 내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 준비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공사비 증액 붐이 이러나고 있다. 어차피 낼 세금, 자재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다수의 조합들이 재초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지난 2018년 다시 시행됐다. 그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됐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당금 징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관계부처 등이 강남 5개 단지와 강남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남 5개 단지 평균은 4억4000만~5억2000만원이 나왔다. 최저 금액은 2억1000만~2억3000만원, 최고 금액은 6억3000만~7억1000만원이다.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억3000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60만~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강남 조합들은 재초환에 낼 부담금을 공사비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강남구 반포동 A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에 단지 고급화로 부담금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사비 증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남구 도곡동 B아파트 조합도 내부적으로 공사비를 더 투입해 마감재 변경 등 단지 고급화로 부담금을 더 낮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공재’ 성격의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시행된 제도지만, 일부 조합들이 단지 고급화 전략으로 이를 피해가면서 향후 주거 환경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너무 규제를 가하다보니 발생한 ‘꼼수’로 보면 된다”며 “개발이익 배분을 피해가려는 조합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만드는 정부 정책도 문제다. 규제가 자꾸 편법을 만들고 있다. 시장 논리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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