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100% 등 3가지안 제시···90% 채택 가능성 커고가 아파트 연 3%p↑···9억 미만은 2023년까진 1%p씩단독주택도 구간 나눠···9억~15억 3.6%p·15억 이상 4.5%p토지 매년 3%p씩 상향 조정···8년 내 90% 목표치 도달국토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없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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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한 방안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
27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를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용역 보고서에 담긴 90% 현실화율 방법으로는, 우선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매년 3%p씩 공시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5~7년 사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세부담 확대 적응 기간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9~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초과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p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p씩 올려 최종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90%를 모두 맞추기 위해 1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0년 내 80%까지 점차 올린 뒤, 15년내 90%, 20년내 100%까지를 목표로 한다.
현재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52.4%, 9억~15억원이 53.3%, 15억원 초과 주택이 58.4%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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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연구원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인 9억~15억원대 이상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9억~15억원에 대해선 연간 3.6%p씩,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연간 4.5%p씩 높여 각각 2023년과 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도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의 경우 현재 평균 65.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매년 3%p씩 높여 8년안에 목표치까지 상향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연은 공시가가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검토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선 “2022년부터 건보료 산정 시 자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며 “이 때문에 공시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건보료가 대폭 오르는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곧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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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이 제시한 80%, 90%, 100% 등 세 가지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사진=국토연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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