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고지원 규모 11조원으로 늘린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문 대통령,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