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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정책실패’ 꼬리표에도 윤성원 재기용···왜

‘똘똘한 한채’·‘정책실패’ 꼬리표에도 윤성원 재기용···왜

등록 2020.11.02 15:08

수정 2020.11.02 21:24

김성배

,  

서승범

  기자

“뚝심 있고 기획력 강해” VS “고집 세다”文정부에 공로 인정···국토부 일부 술렁주택 비전문가·다주택 영전 논란 여전박선호 전 차관 벌써부터 장관설 돌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윤성원 국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김현미 장관 대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차관으로 발탁된 윤성원 신임 차관에도 다양한 해석이 많다.

기획력이 좋고 정책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한다는 장점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시절부터 차기 국토부 1차관으로 점지됐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임기 중 다주택 논란을 비롯해, 결과적으로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인물을 정부·청와대가 6개월이 채 안 돼 재기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적합한 인사라는 시각도 있어서다. 또 그간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 깊숙이 관여해 정책 실패 책임 리스크도 존재한다.

청와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1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성원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재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국토부 국토정책과장, 기획담당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도시정책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관가에 따르면 윤 신임 차관은 말수가 적고 뚝심이 있는 스타일로 기획력이 강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 고집이 세다는 평가도 있다.

윤 신임 차관은 이전부터 국토부 내외에서 박선호 전 차관 후임 인사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였던 윤 차관은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선언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다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겪어 당시 인선에서 멀어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윤성원 1차관 선임에 대해 이런저런 구설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비서관으로 거의 모든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다. 실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국토교통비서관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주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기여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택·토지를 담당하는 1차관이 주택 부분을 담당한 적이 없다는 점도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현안은 ‘전세난’·‘집값 급등’·‘서민 주거대책’ 등 주택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데 관련 경험이 없어서다. 대개 역대 국토부 1차관은 건설교통부나 국토부 출신으로 주택이나 토지라인 담당국·과장을 거친 인물이 낙점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박선호 전 차관이 정책 실패와 과천 땅 논란 등으로 물러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다주택자’ 논란을 겪은 인문을 청와대가 다시 국토부 1차관으로 등용한 것이 의아하다”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으나, 현재 가장 현안인 주택과 관련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넘게 청와대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윤성원 1차관의 기용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기존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예고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 청와대에서 동거동락한 보은성 발탁이라는 일각에 시선도 공존한다.

한편, 급작스런 차관 교체로 국토부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벌써부터 차기 장관 후보자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선호 전 차관도 후보 중 하나다. 특히 김현미 장관도 지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박 차관의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 전 고위관계자들은 박 차관이 다음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HUG,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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