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며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