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서울시의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관리 부실, 서울교통공사는 나몰라라?”

송아량 서울시의원

"지하철 역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대다수의 기저귀 교환대에는 왜 ‘기저귀 교환대’가 아니라 ‘다이퍼 테이블(Diaper T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296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어린이안전제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1~8호선 역사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 57개 역사 중 39개 역사의 화장실에 수입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됐다. 그 이전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기저귀 교환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제품’으로, 법에서 규정한 표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통해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모델명, 사용연령,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경고 사항 등을 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대다수가 수입산이다 보니, 시설물 명칭이 영문 ‘Diaper Table’로 되어 있다. 사용방법, 사용자 주의(경고)사항을 비롯한 제품정보는 기저귀 교환대 안쪽 표면에 플라스틱 양각으로 작게 표시돼 있어 사실상 육안식별이 어렵다. 심지어 한국어가 아닌 영문과 제2외국어로 표기돼 있어 일반인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송 의원은 한글표기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정당한 민원에 ‘기저귀 교환대는 수입제품으로 해당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표기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나쁜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시트를 직접 구매·교체하지 않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 공사업체에 구매와 설치를 일임하면서 기저귀 교환대가 관리 밖에 놓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송 의원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저귀 교환대가 각종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공공시설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위생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개 기저귀 교환대 중 4개에 대장균이, 7개 교환대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됐고 그 밖에 일반 세균은 평균 화장실 손잡이의 1.7배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 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대부분(432명, 86.4%)은 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답했다.

송아량 의원은 “지하철 역의 기저귀 교환대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설치기준, 교체주기, 위생 및 청결 유지관리와 정기검사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엄격한 관리 지침을 수립해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서울교통공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