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할듯···공공임대 단기공급 확대

그래픽=뉴스웨이DB

정부가 이번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을 완화시키는게 골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비공개 경제장관회의)로 대체해 대책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고, 공급 시기는 더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대책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수천호 수준으로 예상되던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또 정부는 민간임대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의 수급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