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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5개국, ‘메가 FTA’ RCEP 서명···文 “보호무역주의에 경종”

한국 등 15개국, ‘메가 FTA’ RCEP 서명···文 “보호무역주의에 경종”

등록 2020.11.15 14:19

이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로 FTA에 서명한 사례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의 출범으로, 가맹국들이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가입국들이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뜻한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담겼다.

특히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CEP 협정문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었다.

당초 RCEP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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