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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D-1···‘울며 겨자 먹기’ 기로에 선 임차인들

전세대책 D-1···‘울며 겨자 먹기’ 기로에 선 임차인들

등록 2020.11.18 17:13

이수정

  기자

연쇄적 전세난에 서민들 선택지 더 없어져정부 19일 대책 발표···호텔도 공공 임대로약속했던 ‘양질의 주택’은 어디로?···신뢰도↓“초단기 대책의 연속···벌써부터 실효 의문”

서울 부동산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서울 부동산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서대문구 84㎡ 전셋집에 거주하는 A씨는 12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2억원가량 오른 시세를 쳐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A씨는 사정이 낫다. 본인 소유의 59㎡ 집을 B씨에게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현재 전세집 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안은 있는 셈이다. 하지만 B씨는 당장 이사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지금의 전세난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연쇄적 전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10만가구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다시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뀌 공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물로 나온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세난이 심각한만큼 공공매입임대 주택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SH공사가 임대인을 모집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모집에 9800여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보다 2배 이상 경쟁률이 치솟은 수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6월에 공고한 장기전세주택 임주자 모집 경쟁률은 5.7대 1, 1차 행복주택 모집 경쟁률 3.9대 1이었다.

다만 정부가 높은 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던 애초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월세 수요자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교육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대부분 주택은 다가구·다세대·빌라 등이다. 여건이 안되는 서민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전세가 필요한 3인이상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이 될 공산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 전세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없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초단기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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