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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약정’ 확대 놓고 건설업계 ‘시큰둥’

[11.19 전세대책]‘매입 약정’ 확대 놓고 건설업계 ‘시큰둥’

등록 2020.11.19 16:15

수정 2020.11.19 16:29

서승범

  기자

도심지역 미분양 우려 적어 수익 낮은 매입약정 참여 낮을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계획을 밝혔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건설사가 팔아서 이익을 챙기면 되는 것을 굳이 LH에 되팔아 낮은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서다.

정부는 19일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4만4000가구, 수도권 3만3000가구, 서울 2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건설자금을 약 1%대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에게는 토지·주택 취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선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어렵고 중소건설사들도 도심 내에서는 분양이 순탄해 굳이 LH에 낮은 가격에 분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은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데다 대기사업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접수된 건수는 213건 총 1만3774가구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서울·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가구수(5만3000가구)의 25.98%에 그친다. 특히 접수된 1만3774가구 중 심의를 통과해 약정이 체결된 건수는 50건 총 3287가구에 불과하다.

건설사 A사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서 현재 분위기 상 미분양 걱정이 없는데 왜 열심히 짓고 LH에 매각하려 하겠냐”며 “촌동네라면 모를까 미분양 걱정이 없는 곳에서는 참여도가 낮이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건설업 관련 협회 한 관계자 역시 “민간건설사가 정부에 주택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 매입단가를 최대 6억원으로 발표했는데, 어차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며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보완해줄 메리트가 있어야 민간건설사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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