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뉴딜펀드 산은 출자 4조, 위험부담에 활용될 수도”

정부가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펀드에 출자하는 4조원도 투자자의 손실을 흡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매칭과 후순위 출자를 통해 재정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펀드 구조 자체는 기존의 정책형 펀드와 큰 차이는 없다”면서 “위험부담 비율만큼은 전향적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정의 후순위 출자분은 20조원 규모 펀드총액의 평균 10%(2조원)이고 필요하다면 개별 펀드별로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4조원도 위험부담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재정자금을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흡수, 원금손실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로 했다.

그는 뉴딜펀드 투자처를 두고 “위험과 수익을 면밀히 평가해 투자대상을 정하되 그간 시도되지 못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내년 3월부터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자(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분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에 '탄소배출정점'에 도달했던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뉴딜펀드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