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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 판사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이낙연 “검찰, 판사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등록 2020.11.27 11:13

임대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조사 기조를 유지했다.

27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어제 공개된 대검찰청 관련 문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걸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불법이란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며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명칭을 바꿨지만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유감”이라며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나”라며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게 특권의식”이라고 문제 삼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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