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방문월 임대료 20만 원 전후 가성비 뛰어난 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넘어선 질적 성장 추구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LH 사장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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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주거권 보장에 대해 강조하며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4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다.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주거 위기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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