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나재철 회장 “증권거래세 폐지·뉴딜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선 지원”

사모펀드 사태로 실추된 신뢰 회복 위한 업계 지원 다각화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더불어 뉴딜펀드 활성화, 과세 체계 개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펀드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올해 과제 제시하며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실추된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협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할 것으로 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투자업계가 재도약하고 자본시장이 경제의 중추적 성장엔진으로 기능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나 회장은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금융투자 테스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혁신성장을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공급과 IB(기업금융) 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친화적 ESG 제도·인프라 마련과 금융투자회사의 ESG 상품출시 및 관련 딜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K-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협회장은 “이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공모펀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우리 국민의 가계자산 증식과 투자의 주요수단으로 펀드시장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 회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성과로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손실이월,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했다”고도 해석했다.

이어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차이니즈월·업무위탁 규제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케 됐다”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 규제 개선으로 보다 활발한 해외비즈니스 영위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