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금융위 입장 변화 기류···은성수 “최종결정 기다려달라”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건 없어···2월 국회서 의견 들을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유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여권 일각에서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불법공매도라도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며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만큼 처벌을 강화했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