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논의

기재부·국토부로부터 서민 교통비 부담 절감 업무보고

대중교통비 '50% 환급' 부분은 두 부처 모두 난색

"재정 부담 증가, 대중교통 혼잡도 상승 문제 있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50만원 증액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기대부에서는 방기선 제1차관이, 국토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고유가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 예산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며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지출할 경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전반기는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32만원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도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서민층의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두 부처 모두 난색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노선버스 도시철도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50% 환급을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중교통 특별할인 제도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우원식 의원은 국가지자체의 교통요금 체계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같은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버스 도시철도 혼잡도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2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고 했다. 특히 어 차관은 독일은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대중교통 혼잡도가 상승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교통비 50% 한시적 환급에 대해 기재부도 같은 국토부와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방 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대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재정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개인별 혜택은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비 50% 환급의) 개인별 혜택이 3만3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데 이 반값 혜택은 작다고 보는 건가"라며 "내년 3월 환급이 되는데 이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방 차관은 "국민들이 사실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액이 좀 더 커지면서 돌아오는 금액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금 참고해야 하실 부분이 50%의 소득 환급을 할 경우에도 사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식은 간접적이고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도가 낮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체감효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 환급이든 직접 할인을 하든 대중교통비 직접지원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한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정부의 확대 조치라고 하기에는 미미하다"며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고물가와 고유가의 고통이 큰 층들이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제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할인을 해주거나 혹은 환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맞는 것 아닌가 한다"며 "(환급이) 50%가 아니더라도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처럼 어떤 층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와 지금 기재부의 의견대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릴 때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를 조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층을 나누어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고유가 고물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우리 특위의 노력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추계돼야 저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