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수은, 지난해 한계기업 지원액 8조···건전성 악화 우려

자료= 김태흠 의원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기업 중 한 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계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37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조7448억원에서 2017년 9조6742억원, 2018년 7조528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다시 7조9261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은이 지원한 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16년 129개에서 지난해는 274개 기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규모로 보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9개였던 한계 중소기업은 지난해 20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원액도 7059억원에서 1조23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부실 여신이 증가하면서 수은의 자산 건전성은 나빠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BIS비율은 13.45%로 작년 대비 1.1%가 낮아졌다. 수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7월 정부로부터 5783억원을 출자받아 자본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은의 지원 여신 중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관련 지원확대 등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