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이라고? 근거 공개해라” 공공재개발 보류지들 뿔났다

2차 공공재개발 후폭퐁, 보류지 6곳 “결정 철회하라”

‘공공재개발 취지 무색’ 6개 구역 연합 기자회견 열어

공공재개발 보류지 중 하나인 신길16구역 인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 4곳 중 도림동 26-21 일대, 신길16구역, 신길밤동산 지역을 보류했다. 특히 신길16구역은 뉴타운과 공공재개발이 모두 좌절됐다. 사진 = 김소윤 기자

최근 발표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놓고 보류된 지역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집단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6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서 보류된 8개 구역(아현1, 번동148, 용두3, 신길밤동산, 도림 26-2, 신길16, 하왕십리, 대흥5) 중 6개 구역(아현1, 번동148, 용두3, 신길밤동산, 도림 26-2, 신길16 등)은 6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보류’에서 ‘선정’ 확보를 위한 투쟁연대를 결성하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성공회빌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6개 구역 대표는 “사업성 부족이나 개발 진척이 지지분한 곳을 도와 개발을 진행시키겠다는 약속을 믿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성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선정 보류와 탈락을 시킨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결정 또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지가 됐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개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에서다.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 추진대표는 “처음에는 동의서 10%이상만 충족하면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선정 과정에는 동의율이 중요하다고 해 부랴부랴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며 “관련 지침이며 선정 이유 등을 주민들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길16구역의 한 주민은 “이번 공공재개발에서 떨어진게 사업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여긴 빌라도 많지 않은 데다 지하철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전망도 지니고 있다”라며 “정부가 근거를 공개 좀 해줬음 한다”라고 질타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서 탈락한 용산구 한남1구역도 “공공재개발에 1등으로 접수하기 위해 공모 시작일인 9월 21일 기준 13%의 동의율로 신청서를 냈다”며 “이후 접수 마지막 날까지 63%가량 동의율을 확보하고 구청에 전달했는데 구청이 이를 서울시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보류결정 근거 공개 △차기 심의회 개최 일정 공개 및 즉각 개최 △차기 심의회에 해당 지역 주민대표 참석 및 요구사항 직접 청취 △보류 결정 철회 및 선정 결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2·4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공공 직접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