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심의 이달 시작···주목 받는 ‘정보통신기술전담팀’

OS 갑질·경쟁사 방해·앱내 결제 강요 등 세가지 혐의

정통기술팀서 ‘앱마켓’ 분과, 3개월 간 세부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갑질’ 혐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이를 전담한 정보통신기술전담팀(ICT)의 역할이 주목된다. ICT는 공정위가 지난해 꾸린 신설 조직으로 온라인 시대에 커진 온라인·모바일 시장 조사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이번 구글 혐의 조사는 수차례 걸쳐 진행되는 만큼 ICT 앱마켓팀의 역할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새 모바일 OS 출현 방해 △경쟁 앱마켓 상품출시 방해 △앱내 결제 강제 등 세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 혐의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밖에도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 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구글이 받게 될 모든 혐의는 공정위 산하 ICT팀이 조사를 진행한다. ICT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설치된 ‘특별 전담팀’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세부적인 전문팀으로 꾸려진 만큼 이번 구글 심의 단계도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는 이달부터 6월까지 최소 3번 이상의 구글 심의가 예상되고 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이 3건인 것은 물론, 해외 기업인 만큼 모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까지 복잡한 과정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번 구글 사건은 ICT팀에서 분사된 ‘앱마켓’ 팀에서 모두 전담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 분과를 재편했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장터 분과’를 신설했다. 바로 이 앱장터 분과에서 구글의 혐의를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글 조사를 통해 향후 IT업계 전문 조사팀인 ICT의 역학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CT팀은 출범 이후 1년간 온라인 중개 사업·모바일·지식재산권 분야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외부전문가 자원을 구성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자원(풀)을 확대해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공정위가 중점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현재 조사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분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