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EU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 속속 내놔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 이르면 다음 달“R&D 세액공제 50%·인재 양성 혜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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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투자와 고용 확대를 내건 가운데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더불어 유럽까지 반도체 국가 경쟁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발 빠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포함한 기업 운신의 폭을 늘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배재훈 HMM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문 대통령,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을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지금 와서 거시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조금은 늦은 감도 있다”며 “미국, 중국, EU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도 “타이밍이 늦었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 “이제는 구호에 그치는 하나 마나 한 가이드 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이참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는 앞서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 등을 불러 현지 투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득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나와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지속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미국이 19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현재는 12%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고 2조2500억 달러(2534조원)의 인프라 투자 계획 중 500억 달러(56조원)를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내놨다.
중국도 만만찮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250억 달러(140조원)를 투자 계획으로 갖고 있다. 중국 화웨이 등도 여전히 자국의 막강한 시장 크기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자신들과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기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D램(71.1%·1위) ▲낸드(44.9%·1위) ▲10나노미터 이하 첨단파운드리(40%·2위) ▲파운드리(18%·2위) 등 차량용 반도체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을 제외한 세부 영역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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