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정론···당·정·청 갈등 조짐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세금 조정 등 대 변화 예고

金 “거래 세금 다 검토“ 宋 “세금 올리면 임차인 피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90% 완화 등 밀어붙일 기세

정부 대출 완화 신중···청와대 “종부세 형평성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여권발로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정·청간 엇박자가 감지되면서 해결책이 시급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은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완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 범위를 실수요자에 국한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도 일부 대출 규제완화에 여전히 신중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법이 더 꼬여갈 조짐이다.

포문은 여당(더불어 민주당)에서 먼저 열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송 대표가 강조했던 재산세·양도세 외에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 직후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보니 거래할 때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다 올랐다”며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 이 부분이 실수요자들에게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주택 가격 폭발을 억제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게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이 결국 세금 인상분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서민 피해가 커진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같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정청간들의 시발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같은 여당측 주장에 대해 실제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에 일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송 대표의 LTV 90% 완화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청와대는 기존 종부세 완화에선 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을 팔아 차익이 나면 내야 하는 양도세의 경우에도 당내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도 “양도세 완화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입장에 송 대표는 “제가 당대표 경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러 방안을 잘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은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