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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불완전판매 야기하는 ‘단기 실적주의’···임원 보수체계부터 손 봐야

금융 보험

보험 불완전판매 야기하는 ‘단기 실적주의’···임원 보수체계부터 손 봐야

등록 2021.06.30 06:00

수정 2021.07.01 13:39

이수정

  기자

29일 보험회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임원 보수 체계 ···장기 실적 반영하게 고쳐야해외에선 ‘장기 기업가치’ 지표도 성과에 반영업계 “취지 공감, 각 회사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사진=픽사베이사진=픽사베이

‘보험사 단기실적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개최한 관련 테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보험사 임원들의 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실적주의 해결을 위해 임원 보수 산정 과정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성과와 비재무적 지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총괄팀장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생보·손보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보험사 단기실적주의가 불완전판매와 무분별한 상품개발,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을 야기하고 이런 폐해가 결과적으로 보험산업 성장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실적주의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인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개 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보험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

한 박사는 구체적으로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은 높은 반면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 비중이 낮은 점 ▲성과보수 최소 이연기간이 짧고 지급방식이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비중이 높은 점 ▲보수체계가 공시되지 않아 감시 및 견제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험사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 비중 확대 ▲이연지급 보수 비중 확대 ▲이연기간 확대 및 장기 기업가치 훼손 책임의 경우 성과보수 환수 ▲고객만족도·불건전영업 적발 건수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 확대 ▲보수 체계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시가 제시됐다.

민간 전문가는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고객의 이익’,‘준법경영’,‘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는 ‘장기 기업가치’(미래현금 및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가치 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개선 방향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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