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추석 이후 발표”

국회,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비대면 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 관광업계 회복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다”며 “적극 동참해준 금융권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를 대상으로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