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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업인 호통·망신주기 국감, 반복되지 않아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기업인 호통·망신주기 국감, 반복되지 않아야

등록 2021.10.25 10:18

이어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플랫폼 국정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수의 상임위에서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집중 심문이 이어졌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들은 잇달아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세웠다.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올해 국정감사에만 총 3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마지막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

총수가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상황에 계열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도 비슷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과방위, 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3회 출석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2회 중복으로 채택, 출석했고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한차례 불려나갔다.

카카오 총수 및 계열사 등 대표들의 증인 출석회수는 9차례나 된다.

이들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문한 것은 대부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에 대한 것이었다. 심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김 의장을 포함 계열사 대표들은 지속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T 택시 인상 논란은 상임위 마다 반복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이미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 및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 꽃 등 배달 중개 사업 철수 계획을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100여개 이상의 계열사를 총괄하는 김 의장에게 반복적으로 모빌리티와 관련해 호통 치는 모습들이 반복됐다.

이는 네이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과방위에만 증인으로 채택, 출석했다. 3년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다. 국회의원들은 이해진 GIO에게도 사업확장,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이어가며 호통치기에 급급했다. 호통만 듣다 끝난 3년 전 국정감사를 연상케 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수위에 2회 출석했다. 한 대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석에 불려나왔다. 한 기업 대표가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호통과 망신주기에 급급하다보니 올해 국정감사 역시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중복 소환된 플랫폼 기업 대표들에 대한 질문도, 이에 대한 답변도 대동소이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기업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다. 국회 내에서도 호통국감을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에도 호통, 망신주기 국감은 되풀이됐다. 국회 체면을 위한 기업인 호통, 망신주기 국정감사가 더 이상은 되풀이되선 안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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