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남은 임기 기간 하락 안정세 목표”

‘2021 국민과의 대화’···100분간 생중계

“5년간 성과 중 부동산 청년실업 부분 아쉬워”

자영업자 지원문제 질의응답···“정부가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평가, 자신의 생각 등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광명에 거주하는 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5년간 성과가 많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청년 실업과 부동산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남은 (임기)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부동산 문제 지적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공급 대책을 좀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계획된 물량도 많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에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 민간 사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며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시는데 대해서 잘 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손실보상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최초”라면서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초과세수와 관련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문화예술업 이런 것도 많다”며 “그런 분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