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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이슈플러스 일반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등록 2021.11.27 14:59

이지숙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9월 퇴임 후 두 달 뒤인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지속되자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뒤 10개월간 받은 보수를 전액 기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곽상도 전 의원도 소환했으며 지난 26일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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