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로 안정적 관리 가능”“코로나19 대책 연착륙 방안 고민 중” “정책금융 공급 늘리고 인센티브 부여”“금융사 건전성·유동성·수익성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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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 중 정부부채가 급증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더욱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겠다”면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내년 3월엔 2년간 유지돼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어 “금융권, 관계기관, 전문가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는 줄여 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상품이 서민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인터넷 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포용금융은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숙명”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 극복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이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건전·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 측면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금융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만간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선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원활한 안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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