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 되지 못해조세제도 국민·기업에 큰 부담···개선 필요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노동규제, 시대 사장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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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손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CEO 토크’에 참석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며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의 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규제 또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계 각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총은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준비해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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