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생대책,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현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달 30일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도 보다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변동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축산물과 관련한 가격 불안 요인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방 차관은 "내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간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500억 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달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민생·물가 안정과 민간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