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3℃

뒷전으로 밀린 공정위 인선···한 달째 오리무중

뒷전으로 밀린 공정위 인선···한 달째 오리무중

등록 2022.06.13 15:21

수정 2022.06.13 15:59

변상이

  기자

공정위원장에 '법조인' 유력 후보만 수차례 거론 尹정부 첫 내각 인선 중 꼴찌, '공정위 뒷전' 논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째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조인 출신의 유력한 후보들만 수차례 언급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역대 정부 중 가능 늦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취임 17일 만에 후임 인사가 이뤄졌다.

현재 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 유력 후보만 10여명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도 낙점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와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또 배제됐다. 강 교수 외에도 박해식 율촌 변호사, 김은미 법률사무소 선능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봉삼 사무처장의 후임도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과장급 인사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상황에 공정위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 과제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위상이 이전 정부보다 격하됐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실무위원 1명만 파견하는 데 그치며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뒷말을 들어야했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새 국정 과제는 쌓였지만 수행을 진두지휘할 위원장이 없으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은 물론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을 힘 있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나마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조직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