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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미국 규제로 코인 시장 조정받을 수도···신중한 투자 필요"

이슈플러스 일반

"미국 규제로 코인 시장 조정받을 수도···신중한 투자 필요"

등록 2022.06.16 16:38

"미국 규제로 코인 시장 조정받을 수도···신중한 투자 필요" 기사의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16일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넥스트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미국의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화폐 규제 법인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발행 재단이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봤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가상화폐는 증권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가상화폐 재단들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발행사는 사라지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한다는 법안 내용을 고려하면, 이 두 가상화폐가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과 같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규제 강화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의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기에 주의 깊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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