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결정 연기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연합뉴스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원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종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인상 시기는 지금이라는 논리의 배경이다.

그러나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근 2.2%에서 4.7%로 끌어올릴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격인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마저 관리하지 못하면서 민간에 물가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할 명분도 약해지게 된다. 또 한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