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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尹정부, 공급 빼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오피니언 기자수첩

尹정부, 공급 빼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등록 2022.08.01 17:47

서승범

  기자

reporter
주택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하늘에 닿을 듯 오른 가격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감 탓에 주택 수요가 없어진 탓이다.

언론 등에서는 연일 주택시장 거래단절 현상이 짙어지고 있고 수억원 하락한 급매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간의 집값 상승폭이다. 서울권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급등한 곳도 있을 적도로 집값 폭등기를 겪었다. 수억원 하락해 봐야 상승분에 몇프로 되지도 않는 곳이 허다하다. 수요자들, 특히 서민·중산층이 생각하는 '주택 가격'에 닿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적게는 2년여 많게는 5년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다. 서민 주거사가다리 마련을 위해 일부 층 대출, 금리 지원 정도는 시장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정책 발표는 오히려 하향안정화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세 부담에 팔려던 걸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매수 우위 시장이 돼야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인데 매수-매도 대립은 하락이 장기화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현 시장 상황상 알아서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발표했던 공급대책만 집중해 진행하는 것이 속도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 말처럼 정부는 주택 신규 공급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전세 매물을 이끌기 위한 주택 투자 확충 방안 모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낼 필요가 없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난 이후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식으로 있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수를 두기 전에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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