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면서 여권 내 대권 경쟁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16일 차기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의원이 내정되면서 정세균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달 뒤인 6월 말에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 총리는 이에 맞춰 대선 캠프 구축을 위해 사퇴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미 정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계 의원들의 모임 ‘SK계’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조기 사퇴의 뜻을 밝혀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주호영 대표 대행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선 통합 후 전당대회냐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통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계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의원은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선출 후 “민주당을 4·7재보궐선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일하는 정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비상에 걸렸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소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지난 3월17일 법안을 상정한 뒤 한 달여만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쟁점은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송영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5선 중진으로 ‘86그룹’의 선두주자이면서, 인천시장을 경험했고 당대표 도전은 3번째다. 송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논의된지 8년 만에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있다. 통과된다면 적용 대상 공직자만 약 18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방안보다 개정된 내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우원식 의원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가 돼 공정한 대선 경선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4선의 재야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원내대표와 당내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우 의원은 “이제 당 대표는 당이 원팀이 돼 대선주자들을 우뚝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재보궐 선거날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14일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8년 보궐선거로 등원한 이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시작으로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논란以法]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공급 위축” vs “수요자 권리”](http://nimage.newsway.kr/photo/2021/04/14/20210414000086_0240.png)
국회서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후분양제는 그간 정치권에서 찬반이 양립하던 주제였고 시장에선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놓고 찬성하는 쪽은 수요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주택 공급이 위축될 문제를 제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의 분양 방식이 규정되고 있지 않
예비 당대표 후보군 3명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14일 홍영표 의원은 5·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이자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에 민원과 분쟁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원을 악용하는 일부 ‘블랙컨슈머’에 지친 보험사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업무의 위임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해 해당 구역에
여야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13일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3년 사이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소비자들이 외화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시장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외화보험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계약자는 16만5746명으로 2017년 1만4475명에 비해 15만1271명(1045%) 증가했다. 외화보험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