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덕성여대 인근을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서울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이은 2차 지정이다. 1·2차 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전망했으나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
![[팩트체크]탈원전 손실로 전기요금 오른다는 데···](http://nimage.newsway.kr/photo/2017/07/10/20170710000043_0240.jpg)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
정부가 최근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
‘조성욱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년 넘게 이슈로 떠올랐던 온플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전문 조직개편에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이하 ICT전담팀) 소폭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플랫폼 감시반을 확대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를 제재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에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협력 확대안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방한 중인 우무르자코프 우즈벡 투자대외협력 부총리가 참석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의 성과
![[官心집중]‘양도세 완화’ 공감하지만···고심하는 홍남기](http://nimage.newsway.kr/photo/2021/11/05/20211105000332_0240.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조정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공급망 현장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기준 상향과 관련해 “지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소위에서 어제도 논의했고,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부분적으로 정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 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과 수급 등을 고려해 이번 겨울 전체 석탄발전기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조치인 ‘상한제약’은 최대 46기까
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MSCI 편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다. 현재 신흥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증
유럽연합(이하 EU)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1년 넘게 미뤄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움직임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막바지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코로나19 시기가 길어지면서 심사
한국과 코스타리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코스타리카 대외통상진흥청 주최로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 포럼’이 열렸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대통령과 안드레 발렌시아노 야무니 대외무역부 장관, 로돌포 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요아킴 크로이츠버그 ‘싸토리우스’ 회장과 만나 싸토리우스의 국내 투자 약속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의 백신 원부자재·장비 글로벌 기업인 싸토리우스는 지난 2일 인천 송도에 3년간 3억달러(약 3500억원)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산업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등과 체결했다. 이날 면담은 크로이츠버그 회장이 방한함에 따라 MOU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