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주로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금주 내에는 발표되지 않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모든 부처가 새 조직을 꾸린 상황에 공정위원장 소식만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조 위원장 윤 정부 출범과 동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위원장 임명이 더뎌지면서 현재 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면서 "이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현재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시급성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추가하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선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LX그룹과 LG그룹이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41.6%)이 가장 많았고, 가을(25.0%)과 봄(18.7%), 겨울(14.6%) 순이었다. 학령기(7∼14세) 어린이 관련 사고가 43.1%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
한국동서발전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자율 반납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문 사장 등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들이 대상이다. 동서발전은 "전력그룹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국전력공사의 반납 취지에 맞춰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력그룹사 간 소통·협업 강화와 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플랫폼 규제의 법제화가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안은 민간 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