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는 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하나’라는
![[현장에서]양수영 사장의 반성문···‘아 옛날이여’](http://nimage.newsway.kr/photo/2018/07/19/20180719000061_0240.jpg)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취임 넉 달만에 공개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로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죠.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는 ‘무리한 투자', ‘막대한 손실’, ‘진심으로 사죄’ 등의 표현을 써 진정성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부인하고 범법사항은 없었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노사가 함께한 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한 경제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18일 편의점 6개사와 만났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 본사 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편의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춰 잡으며 경기국면을 '하강'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1∼22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마찰, 구조적 저성장 등 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국제공조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기술혁신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고, 양극화 등 기술진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백 장관은 주52시간 근무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백운규 장관은 16일 저녁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면서 친기업 정책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갑을 관계를 바로 잡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이제 갑-을 관계 바로잡아야할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부터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 담긴 상당수 과제들의 입법이 완료돼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
![[뉴스분석]8350원 ‘을과 을의 전쟁’···‘갑’은 어디에?](http://nimage.newsway.kr/photo/2018/07/16/20180716000156_0240.jpg)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인상분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고용이 줄어들 거라며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양측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제와 카드수수료, 가맹수수료 인하 등 정부에 발빠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갑’에게 유리한 현실 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
![[팩트체크]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vs 인상착시 실질인상률 2.4%](http://nimage.newsway.kr/photo/2018/06/05/20180605000049_0240.jpg)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급 8350원이라는 수치를 놓고 사용자측과 노동계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측은 올 초 16.4% 이미 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동안 29%나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인상폭은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지난 해 인상률 16.4%를 감안하면 1년 여 사이에 29%가 올랐는데
국토 교통 건설부동산 항공 물류 등 국토 정책 전반에 여성파워가 무섭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후 1년간 투기와의 전쟁에서 판정승하는 등 섬세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활약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정책통인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3선)이 첫 여성 위원장을 예고하고 있어 하모니를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최근 국토부 이슈인 후분양제와 도시재생 뉴딜, SOC예산 배정 등에 다른 목소릴 낼 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시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는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2대 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며 기업 경영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