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서 국산차·손해보험 판다···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와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보험 모집질서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수입차 및 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해왔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한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CJ·현대·롯데·GS·NS 등 홈쇼핑 사업자 5곳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금융위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당일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