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에너지3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경제 활력 제고 도움 기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과 안정적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며,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