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기업가정신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정신 보호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입법학연구소의 주최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에서 경영판단과 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재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 등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