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이 큰 공공기여를 조절해 사업성과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인접‧연접한 복수의 택지를 결

도시정비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을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복수의 택지나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지지정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탓에 실제 적용여부는 각 지역의 조례지정이 된 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도시정비

"100만㎡ 채워라" 중소택지 보유지역 '비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홀로 지정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접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와 합치면 법령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관련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단일택지로 100만㎡